[정부과제기획]중소기업 통계:정부출연보조금 이론

「기술개발」 - 산업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·제품·장치시스템 및 생산공정에 관한 새로운 개발이나 기술적 개선을 시도한 활동을 말하며, 시제품 제작과정을 포함함

• 「제품개발」  - 신제품 개발 : 기술적 특성이나 용도가 기존제품과 확연히 다른 제품인 경우 - 기존제품 개선 : 기존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향상시킨 경우

• 「공정개발」 - 신공정 개발 : 기술적으로 새롭게 하거나 기존의 생산 공정과 현저히 개선된 신공정의 도입 및 개발을 한 경우 - 기존공정 개선 : 생산성 향상, 원가절감 등을 위해 기존의 생산방식으로 공정의 일부를 개선하는 경우

• 「상시종사자」  - 모든 임금근로자(산업기능요원, 외국인근로자 포함)로 임시·일용직 및 3개월 이내 근로기간을 정하고 있는 근로자는 제외

• 「연구개발직」  -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  - 연구원 :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또는 동등학위 이상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, 실제로 기술개발 활동에 종사한 자  

* 전문대학에서 자연계 분야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해당분야 2년 이상의 기술개발 경력이 있는 자,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·기능계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 해당분야 2년 이상 기술개발 경력이 있는 자24
l 2024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보고서

- 연구보조원 : 연구원은 아니지만 기술개발 활동과 관련한 연구용 기자재의 운용, 도면의 작성, 가공·조립, 시험·검사·측정 등의 기술개발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 * 단, 연구행정, 사무, 회계, 경비담당자 등 연구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 및 임시직 및 일용직 제외

• 「생산직」  - 생산에 직결되는 현장작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이와 같은 생산의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자 (예 : 기술직, 기능직, 단순노무직 등)

• 「사무직 및 기타」  - 생산직 및 연구개발직을 제외한 부문에 종사하는 자(예 : 사무관리직, 영업·마케팅직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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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「기술(연구)개발비」 - 신기술, 신제품개발, 제품개선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총비용으로, 재무상태표의 개발비 순증가액(당기-전기 차이), 손익계산서의 경상연구개발비 및 개발비 상각액, 제조원가명세서의 경상개발비를 합한 금액

- 기술·연구개발비 내역에는 기술·연구개발 인건비, 원재료비, 감가상각비, 위탁용역비 등이 포함됨

- 공동개발비 : 외부와 공동 기술개발 과정에서 지출된 자사부담 비용 - 위탁개발비 : 대학, 정부출연 연구기관, 민간연구기관 등 외부에 위탁하여 기술개발 수행한 경우 지출비용

- 기술도입비 : 공식적인 국내외 기술도입시 지출한 비용(산업재산권의 실시권, 기술자 초청 등 기술용역 계약, 전반적인 기술구매 등과 관련된 비용)

  - 정부 융자금 : 상환의 의무가 있는 정부의 정책자금 등의 융자금

- 정부 출연·보조금 : 중앙부처, 지자체, 국공립대학교, 국공립시험연구기관, 정부출연기관, 지자체 출연기관 등에서 받은 출연금 및 보조금

(기술혁신개발사업,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지원 자금 등)조사 개요l 25

- 민간 융자금 : 일반 시중은행 등을 통해 받은 융자금 - 민간 투자금 : 창업투자회사, 벤처캐피탈 등의 직접투자 금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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⊙ 기술(능력)수준 비교 기준 (세계최고/국내최고=100)

- 세계/국내 최고 기술 : 100% 수준

- 세계/국내 최고 기술과 동등한 기술 : 90%~99% 수준

- 세계/국내 최고 기술에 근접한 기술 : 80%~89% 수준 - 세계/국내 최고 기술보다 다소 뒤처진 기술 : 70%~79% 수준

- 세계/국내 최고 기술보다 낮은 기술 : 60%~69% 수준

- 세계/국내 최고 기술보다 아주 낮은 기술 : 59% 이하 수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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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중소기업술통계조사 보고서

2024년+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+보고서.pdf

8.28MB

https://www.gov.kr/portal/gvrnPublish/view/H2412000001132224?srchOrder=&pageIndex=9&policyType=G00303&streamYn=&blgCd=&slgCd=&srchBlgCd=&srchSlgCd=&srchOrgGroup=&srchOriginOrg=&srchPeriodOption=1years&srchStDtFmt=2024.01.06&srchEdDtFmt=2025.01.06&searchField=3&srchTxt=&srchTxt2=